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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비중 16년간 12%하락, 붕괴지속

Blameless|2010.03.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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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비중 16년간 12%하락, 붕괴지속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층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확대는 신자유주의 하의 많은 국가에서 보여지는 일이지만 문제는 사회안전 망이 부실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만큼 월급쟁이가 상류층에서 중산층으로 또 빈곤층으로의 이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 사회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부의 노동정책과 인구의 감소 등으로 직업적 안정성과 가처분소득의 감소, 재정악화 등은 이대로라면 피하기 어려운 미래일 텐데 무턱대고 지금처럼 양적 성장만을 부르짖을 때는 아닙니다. 



2009. 07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중산층 붕괴 지속…6년새 3.4%P
(연합뉴스)


<그래픽> 중산층 비중 변화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1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와 농어가를 제외한 전가구 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6.7%인 것으로 집계됐다. bjbin@yna.co.kr



중산층 비중 16년간 11.9%P 떨어져..작년 소폭 상승


사회의 버팀목인 중산층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중산층 비중이 1990년대 초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이탈자들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류층과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빈부격차 확대, 불평등도 심화 등 사회의 안정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와 농어가를 제외한 전 가구 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6.2%보다 소폭 올랐지만 6년 전인 2003년(70.1%)과 비교해 3.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빈곤층이 11.6%에서 13.1%로 1.5%포인트 상승한 반면 상류층은 18.3%에서 20.2%로 1.9%포인트 올라 중산층
이탈층이 상류층에 더 많이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근로자 중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이상은 상류층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1인가구가 늘고 기술진보가 가속화하면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경기침체로 고소득층의 상여금 등 수입이 줄어 중산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계열을 2003년 이전으로 돌리면 중산층의 붕괴 결과로 상류층보다는 빈곤층의 증가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82년 66.7%였던 중산층은 1992년 75.2%로 정점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66.8%로 떨어지고 2008년에는 63.3%까지 하락했다. 1992년과 비교해 11.9%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빈곤층은 7.7%에서 14.3%로 6.6%포인트 올라간 반면 상류층은 17.1%에서 22.4%로 5.3%포인트 늘어났다.

중산층의 기반 약화는 각종 소득분배 불균형지표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전 가구 지니계수는 2003년 0.277에서 2009년 0.293로 올라갔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소득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율인 5분위 배율은 2003년 4.44배에서 2009년 4.92배로 높아지고, 중위소득의 50% 미만자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같은 기간 11.6%에서 13.1%로 상승했다.


또 KDI가 조사한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1991년 0.263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오르기 시작해 2008년에는 0.321로 높아졌다. KDI의 관련통계 작성 시작시기인 1982년(0.316)보다 나쁜 수치로서, 소득불평등도가 1980년대 초반보다 더 악화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연도별 중산층 비중


<표1> 전가구 대상 연도별 중산층 비중


(단위 : %)

연도빈곤층중산층상류층
200311.670.118.3
200412.168.719.2
200512.768.219.1
200612.767.419.9
200712.966.720.4
200813.066.220.8
200913.166.720.2

※1인가구와 농어가를 제외한 전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대상으로 한 통계임.

(자료 : 통계청)




<표2> 도시가구 대상 연도별 중산층 비중

(단위 : %)

연도빈곤층중산층상류층지니계수
198211.066.722.30.316
198310.466.922.70.313
198411.666.721.80.311
198511.267.421.40.312
198610.468.920.70.299
19879.370.420.30.290
19888.570.920.60.287
19898.671.819.60.284
19907.674.218.20.273
19918.074.417.60.263
19927.775.217.10.257
19939.272.818.10.272
19948.673.318.00.267
19959.872.018.20.271
19969.371.818.80.275
19979.971.518.60.274
199812.466.820.80.310
199912.865.521.70.323
200010.568.521.00.299
200110.967.122.00.309
200210.966.322.80.306
200312.367.720.00.299
200412.366.421.30.301
200513.864.721.40.312
200614.263.322.50.317
200714.462.722.90.325
200814.363.322.40.321

※1인가구와 농어가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대상으로 한 통계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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